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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주진우 “제2의 김민석 없어야”···출판기념회 신고 의무 ‘검은봉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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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9: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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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공습한 이란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라늄 고농축의 핵심 거점인 포르도 지하시설의 내부 피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열린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매우 성공적인 공습을 가했다”며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포르도 시설에서 대형 크레이터(구멍)가 관측돼 미국이 지하 관통 폭탄(벙커버스터)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 측 발표와도 일치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포르도 핵시설은 이란 곰주 산악지대의 천연 요새에 위치하며 깊이는 지하 80~90m 깊이로 추정된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은 이날 미군 B-2 폭격기 7대가 작전에서 초대형 관통 폭탄 GBU-57(일명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시점에서 포르도의 지하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사는 없다”며, IAEA 역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의 경우 우라늄 전환과 관련된 일부 시설이 피해를 보았고 농축물질 저장용 터널 입구들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나탄즈 농축시설 역시 미국의 관통 폭탄 공격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미국 측이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세 시설 모두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의 상승은 없었다고 IAEA에 통보했다며, 현재로선 방사능 유출 징후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공격받은 국가뿐 아니라 인접국에도 심각한 방사선 누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AEA는 필요하면 사찰단과 별도로 핵 안전·보안 전문가를 이란에 추가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안보리가 지지한다면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이란 내에 있는 IAEA 사찰단이 활동하려면 적대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란이 핵물질과 장비 보호를 위해 취하는 특별 조치는 IAEA의 감독과 이란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펜싱이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하영(서울특별시청), 최세빈(대전광역시청), 김정미, 서지연(이상 안산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5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일본에 이어 준우승했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정상에 올랐던 2023년 이후 2년 만에 결승에 올라 이번엔 은메달을 수확했다.
첫 경기인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8강전에서 인도를 45-19로 완파했고, 준결승전에선 우즈베키스탄과 접전 끝에 45-42로 이겼다. 하지만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자 에무라 미사키 등을 앞세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44-45로 석패했다.
같은 날 열린 남자 에페 단체전에는 박상영(울산광역시청), 마세건(부산광역시청), 안태영(국군체육부대), 손민성(화성시청)이 출전해 일본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현재까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한국은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여자 에페와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메달 추가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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