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안미경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
노벨 평화상’ 트럼프 추천 의향 질문에“대북 관계 개선 땐 그만한 사람 없어”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 “때로는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서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를 북한 제재 완화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란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면서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8일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 혐의로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와 B씨는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유치 중인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유치장을 나서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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