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인면수심의 40대 ‘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슬픔만 가득찼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숨진 이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법정을 가득채웠다.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중간 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낀 A씨만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대로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어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뒤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범행 약 4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선처를 바랐다. 그는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지자 답답함을 느끼고 곧바로 안전띠를 풀어 홀로 빠져나왔다.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즉시 구출에 나섰거나 바다에서 나온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자 법정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와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가 가세한 수입차 브랜드의 잇따른 신모델 출시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2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 12만6787대 중 전기차는 2만3269대로, 18.4%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신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란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등록 비중도 12.7%로 집계돼, 연간 기준 올해 처음으로 10%대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0년 2.4%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비중은 2022년 9.8%로 크게 올랐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2023년(9.3%)과 2024년(9.0%) 내리 9%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매월 10% 등록 비중을 보이는 중이다. 이런 흐름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전기차는 모두 1만855대로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에 이르렀다. 휘발유 판매 대수(2744대)와 비중(10.0%)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고다. 수입차를 산 10명 중 4명이 전기차를 선택한 셈이다.
올 초만 해도 10~20%대에 머물던 전기차 등록 비중이 5월(33.8%)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배경으로 업계에선 ‘신차 효과’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유럽 시장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동화에 속도를 내는 독일 수입 3사(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그룹) 등이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신차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 BYD 등 신규 수입 브랜드들이 속속 국내시장에 진출하면서 전체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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