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보수·극우 단체가 중국과 중국인을 혐오하는 시위를 이어가면서 중국 동포 등이 모여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이 서울 명동 일대의 ‘혐중(중국 혐오)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리자 시위대는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다. 대림동을 강력범죄 등이 빈번한 ‘슬럼가’로 보는 시선도 다시 퍼지고 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은 대림동을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사람 사는 동네”라며 최근의 상황을 우려했다.
22일 오전 11시 대림중앙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중국 전통 식자재부터 떡국, 때타올 등 다양한 제품 옆으로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팻말이 붙어있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중국말 사이로 상인과 주민들이 “오랜만이네요”, “바쁘시죠”라며 안부를 물었다. 시장 인근 초등학교에선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인근 공원에선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이 중국 음악에 맞춰 춤을 연습했다.
2000년대 후반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대림동 일대로 이주해오며 중국 관련 상가들도 생겨났다. 차이나타운이 본격 조성될 당시 일각에선 중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치안 문제가 부각되고 지역이 ‘슬럼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림동 일대가 혐중 시위의 대상이 된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대림동에서 불법체류, 강력범죄, 일자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시글은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며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민초결사대가 연 혐중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피켓을 들고 “중국인 나가라”라고 외쳤다.
대림동 주민들은 이 같은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문방구를 운영하는 한국인 김모씨(75)는 “중국인들이 처음 이주해왔을 땐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싸우는 일이 잦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며 “어딜 가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는 거고 중국인이라고 뭐가 다르겠냐”고 말했다. 38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한국인 조복순씨(67)는 “대림동은 중국인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며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순 있겠지만 겪어보기로 예의 바르고 정 많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최근의 혐중 시위가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7개월째 장사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잘살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김모씨(53)는 “동네 이웃들과는 잘 지내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상처를 받는다”며 “‘너 중국산이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참고 넘어간다”며 “지금은 한국 질서에 적응했고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심해져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동에 이어 대림동 일대에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다만 상점가에서 떨어진 대림역 4번 출구부터는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대림동처럼 또 다른 곳이 혐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다른 지역이나 소수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조례나 법 등을 통해 혐오를 뿌리 뽑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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