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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낙인 찍는 ‘치매’ 용어 바뀔까···법안 4건 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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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7: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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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회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긴 ‘치매’ 용어를 바꾸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은 21일,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명으로,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한자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 자를 합쳐 치매라고 써왔다.
이에 대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 ‘치매’가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법 개정 제안 이유로 들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같은 해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치매 용어를 바꾼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대만, 중국·홍콩은 치매란 용어를 각각 뇌인지저하증, 실지증, 뇌퇴화증으로 바꿨다. 미국은 정신질환 분류기준에서 ‘치매(Dementia·정신 이상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주요 신경인지장애’로 바꿨다.
다만 대한치매협회는 인지저하증이란 단어에도 ‘저하’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기는 만큼 치매 명칭을 바꾸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의료 용어와의 혼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시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협의체는 대체용어 후보군으로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제시한 바 있다. 인지저하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평가를, 인지병은 용어가 간결해 사용하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를 겨냥한 e메일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2일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해킹 시도는 2021년 9002건, 2022년 1만1112건, 2023년 1만943건, 2024년 1만4674건, 2025년 1~7월 1만1706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특히 외교부 e메일 계정을 탈취하려는 시도나 해킹 e메일을 보낸 사건이 2021년 1339건, 2022년 1414건, 2023년 1434건, 2024년 3302건, 2025년 1~7월 4240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많아졌다. 홈페이지 해킹 시도도 2021년 1675건, 2022년 1654건, 2023년 2348건, 2024년 3925건, 2025년 1~7월 358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외교부는 2022년 1월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 공격을 당해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에 저장된 약 4GB 분량의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 외교부는 어떤 파일이 유출됐는지 세부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에 담긴 비밀자료 유출 피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제로트러스트(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인증체계, 해킹탐지시스템 등이 적용돼 보안이 강화된 e메일 시스템을 도입했다.
차지호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해킹과 국회·정부 인근 불법 기지국 설치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외교부 역시 해킹 위험의 예외일 수 없다”며 “메일 계정 탈취 시도가 급증하는 만큼 외교부는 즉각적인 재발 방지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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