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창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공수처 방해’ 가담자들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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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2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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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매출이 많이 늘어난 곳은 안경점이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21~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요리 전문점(25.5%), 외국어 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지만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을 1년 전과 비교하면 5.1%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주 대비 매출 증가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와 같은 15%로 결정된 점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일 한국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가장 중시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과 EU가 먼저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해 한국 내에서 이들 국가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막판 타결로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은 그간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 2.5%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 EU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이를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한국의 또다른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모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분야 등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펀드’에 투입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주목했다. 마이니치는 “미국은 군함 건조 기반이 되는 조선업의 쇠퇴가 심각하다. 안보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상선 건조량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며 “이 ‘조선 카드’를 한국 측이 효과적으로 활용한 형태”라고 협상 배경을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은 우리 당 혁신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나왔다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저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를 넘어서 전체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폭력 사태까지 자행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계엄에서 절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안 의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발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전날 등록이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서부지법 방문을 선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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