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각각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도 늦춰질 것으로보인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전달이 완료됐다. 각각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사수해온 당원 명부를 지키는 데 결국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성공하며 통일교 신자인 국민의힘 당원이 1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종교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황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당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새벽 0시 언론 공지에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전날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 압수수색에 성공해 명부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며 지킨 당원 명부를 빼앗긴 결과가 됐다. 앞서 “당원 명부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고 오메가”라고 했던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저항했지만 실패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검을 비난하며 당원 명부를 지키지 못한 후폭풍 진화에 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극악무도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원했던 (당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해가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돼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갖고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인이 1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커 보인다. 그간 당 안팎에서 의혹 수준으로 제기된 통일교인의 집단 입당과 당내 영향력 행사 논란이 정황으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한 정당 민주주의 왜곡, 정치와 종교 유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 규모에서 통일교인 비중이 비정상적인 정도는 아니라며 통일교 세력의 당내 영향력에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 중 당원 명부에 있는 숫자가 500만명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통일교 교인 명단) 120만명 중 12만명(10%) 정도는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고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해서 종교가 정치를 좌우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대단히 천박한 정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꾸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나 민노총(민주노총)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몇 명이나 가입돼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당 안팎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 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반드시 철저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라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지난 7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특정 종교 세력의 입당 논란이 본격화한 바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라며 “외부 세력과 결탁해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당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행위”라고 썼다.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위기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올 수 있다며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어 규탄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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