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전국 17개 아파트 단지 약 1만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경북·강원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수도권에선 소규모 단지 4개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집계 결과를 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만232가구다. 전체적으로는 전월(1만916가구)과 비슷하지만 수도권 입주물량(1128가구)만 보면 전월(5395가구) 대비 79%나 감소했다. 10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규모가 가장 작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단 4개다. 서울에서는 신길동 소규모 단지인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가구)이 유일하다. 경기도에선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492가구)과 남양주시 화도읍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의 인천작전에피트(340가구)가 다음달 초 입주자를 맞이한다.
비수도권 분양(9104가구)은 전월(5521가구)보다 65% 늘어난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를 앞둔 경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 물량이 비수도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8가구)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에 대폭 줄었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는 오는 11월에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르엘(1261가구), 은평구 신사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강북구 미아동의 한화포레나(497가구) 등이 11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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