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롯데카드가 18일 외부 해킹으로 297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피해 보상과 보안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해킹 사실을 모르고 늑장 대응하다 일파만파 피해가 커지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SK텔레콤, KT도 그랬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책을 봐야 하나.
롯데카드는 회원이 약 960만명인 5위권 카드회사이나 사고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14일 최초 해킹이 발생했으나 8월31일에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17일간 모르다 이달 1일 1.7GB 규모라고 신고한 유출 데이터도 실제론 100배가 넘는 200GB로 조사됐다. 특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사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고객도 28만명에 달한다. 롯데카드는 2014년 카드업계 대규모 해킹 사건의 당사자이다. 누구보다 보안을 우선해야 하지만 2019년 최대주주가 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만 앞세우다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늑장 인지·대처는 롯데카드가 처음도 아니다. 지난 17일 용의자가 검거된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는 최소 지난달 초부터 징조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경찰도 이달 1일 KT에 관련 피해를 알렸지만, 회사는 “(해킹으로) 뚫릴 리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리며 유심(USIM) 교체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은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도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당국에 ‘늑장 신고’를 했다. 대형 카드사·통신사들 보안이 숭숭 뚫리면서 중소 규모 금융사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금융사 SGI서울보증·웰컴금융그룹과 인터넷서점 예스24 등에서도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 예방과 초동 대응에 실패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은 일이 반복된 셈이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은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졌다. 잇따르는 기업들의 해킹 사고 양상을 들여다보면, 대처 방안도 명확하다. 기업이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정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관련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사고를 숨기거나 늑장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 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소개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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