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오늘의 인사-공정거래위, 동양생명, 스포츠서울, 고려대,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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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2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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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술유용조사과장 구성림
■동양생명 ◇임원 선임 △결산담당 상무보 양지영
■스포츠서울 △스포츠부장 김민규 △연예부장 이승록 △콘텐츠제작부장 정동석 △온라인부 겸 경제산업부장 원성윤 △마케팅부장 이준희 △사업부장 임재청 △경영관리부장 박희중
■서울와이어 △산업2부 부장 황대영
■고려대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겸 융합데이터과학대학원장 조형준 △간호대학장 겸 임상간호대학원장 오원옥 △보건대학원장 안형진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오은영 △아시아언어문화대학장 오종진 △자연과학대학장 박흥선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 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달에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에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는 더 강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이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된다”며 “거짓 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 수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경우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