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 인식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종합 토론을 한 번 하든 조사를 하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마무리 발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분야 청년 성평등 인식 개선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 차별을 심각하게 보고, 20대 남성의 폰테크 70.4%는 남성 차별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는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이 됐다며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크콘서트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성별 갈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인면수심의 40대 ‘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슬픔만 가득찼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숨진 이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법정을 가득채웠다.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중간 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낀 A씨만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대로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어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뒤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범행 약 4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선처를 바랐다. 그는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지자 답답함을 느끼고 곧바로 안전띠를 풀어 홀로 빠져나왔다.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즉시 구출에 나섰거나 바다에서 나온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자 법정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