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사유와 성찰]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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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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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전라북도 현 인구가 170만명 남짓인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서는 2058년 국내외 여객은 105만명이 되리라 전망한다. 인구 감소는 물론 각 지자체에 공항이 즐비한데 무엇을 보고 이곳에 전 세계 비행기가 들락날락할까. 황당한 추산이다.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사필귀정이다. 지난 11일, 전주에서 법원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간 ‘새·사람 행진’ 참가자들이 울 때, 나도 연구실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빛의 혁명 이후 오랜만에 정의의 빛을 보았다. 인간의 젖줄인 갯벌을 뒤엎고 돌아온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름다운 어촌들을 파괴하고, 선량한 어민들을 내쫓고 무엇을 얻었는가. 욕망의 환상을 좇는 새만금개발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판결문은 무법주의를 비판한다. 법정보호종을 포획·이주하는 방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조류를 모두 포획하여 환경생태용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건설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자연의 생물들도 인간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고에 철퇴를 내렸다. 그리고 신공항 사업부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이 역사적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정치인과 관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먼저 전국의 신공항 건설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을 뺀 11곳의 지방공항 적자는 작년에 1000억원을 넘었다.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거기에 더해 8곳의 지방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 공항을 모든 시군에 짓게 생겼다. 공항과 지역경제는 무관함이 증명되고 있다.
하늘에서 매일 비행기 1만2000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후위기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범 중 하나다. 이 좁은 국토에서 우후죽순식 공항 건설은 유사시 군공항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 8곳도 민군 겸용 공항이다. 새만금 신공항 또한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 바로 옆이어서 대중국 전초기지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할 때라는 점이다. 생태계가 존속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할 권리다. 학자들은 생태법인이라고도 한다. 환경법학자 박태현은 자연 전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자연물에 법인격·권리를 인정하는 입법례를 든다. 전자는 에콰도르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볼리비아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률’, 파나마의 ‘자연의 권리 법’이 있다. 후자는 뉴질랜드의 테 우레웨라의 원시림과 황거누이강에 부여한 법인격, 스페인의 석호법 등이다.(‘생태법인’ 연구, <자연물의 법인격>) 인간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법인을 세울 수 있듯이 자연 또한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법인에도 운영자·관리자가 있듯이 자연에 대한 법인도 후견인을 둘 수 있다. 다음 수순은 생태법인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 참여자가 ‘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고 쓴 글이 잘 보여준다. 지구에 1억2000만년 전에 등장한 새는 고작해야 수백만년 전에 등장한 인류보다 오랜 생명과 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는 지구 전체가 집이며 고향이다.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를 향해 1만㎞를 일주일간 쉬지 않고 날아가다 마른 몸을 충전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 새만금에 하강한다. 그들은 이 행로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꿈을 꾼다. 총탄·미사일이 난무하는 험난한 삶의 행로가 아니길 바라는 우리의 꿈과 같다. 자유를 향한 날갯짓은 인간 해방을 이끈다. 우리에게는 선주민인 그들을 내쫓을 권리가 없다. 그들이 사라진다면 다음 차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새들의 항로를 침범해서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의 비극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정부의 항소는 멈춰야 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류 전 감찰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
특검은 이날 류 전 감찰관에게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장관이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근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너무 굶어서 명료한 사고 어려워혈당 떨어져 쓰러졌을 때도 작업건물 없는 대학 지키는 연구자들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응답해야
아메드 카말 주니나는 가자지구 알아크사대학의 응용언어학자이다. 지난달 그는 영국 신문 가디언에 ‘가자지구에서 학자로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나는 굶주림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굶어서 명료하게 사고하는 게 어렵고, 몸이 약해져 오랜 시간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식품, 의약품, 연료 등의 반입이 차단된 상태다.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근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금 ‘최고 위험’ 단계에 있다.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재앙적 기근 상태에 있으며 이미 수백명의 아사자가 생겨났다.
“겨우 한 단락의 글을 살펴보고 있는데 위장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손가락은 무척 건조하고 저립니다.” 그런데도 주니나는 필사적이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찾아 학생들과 접속하고 외부 연구자들과 소통한다. 혈당이 떨어져 쓰러졌을 때도 그는 작업을 이어갔다. “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인터뷰들을 진행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학자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그가 학자로서 버티는 것은 일종의 투쟁이다. 이스라엘군의 계획적 폭격으로 대학 강의실은 날아갔고 도서관은 돌무더기로 변했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죽었고 또 피란을 떠났다. 그는 이것을 ‘스콜라스티사이드(scholasticide)’라고 부른다. 학문하는 이들에 대한 집단학살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여기에 맞서는 중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학문하는 자들,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 말하고 쓰는 자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학문하는 자, 가르치고 배우는 자, 말하고 쓰는 자로서 살아남는 것은 중요한 항거이다.
몇달 전 그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끔찍한 재난 상황, 특히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같은 곳에서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논문이었다. 수업도 멈추지 않았다. 왓츠앱 등을 이용해 강의를 음성파일로 남기면 학생들이 음성 답변을 남기거나 필기한 내용을 사진 찍어 전송했다. 어떤 학생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찾아 위험지대에 들어가기도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모티콘으로 반응만 남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표식도 중요했다. 그것은 학생들이 살아 있다는 신호, 더 나아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작업해 나갈 겁니다. 영웅심 때문이 아니라 현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고서, 모든 각주, 모든 강의에는 하나의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자지구에서 지식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더욱 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상태로 건물 없는 대학을 지키는 팔레스타인 학자를 보노라니 대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이 대학과 학문에 대한 집단학살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학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학자인 그를 절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미래의 의사들, 교사들, 엔지니어들, 사상가들”을 절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대학들, 세계의 학자들이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에 항의하는 이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모든 활동을 반유대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다. 처음에 이런 조치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컬럼비아대학이 굴복했고 얼마간 버티던 하버드대학도 타협했다. 1960년대 저항 문화의 상징과도 같던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는 며칠 전 반유대주의 활동이 의심되는 교수와 학생, 직원들의 명단을 당국에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진실을 말할 자유를 포기하고 학살에 침묵하는 대신 연구비를 지켜냈다. 포성과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학에 비하면 미국의 대학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있다. 연구비를 얻고서 죽어가는 대학이라니. 그러고 보니 남의 말 할 때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에 침묵하는 구경꾼으로 잘 지내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은 지금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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