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2년 반 멈춘’ 고리 2호기, 이번주 계속운전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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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23: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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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고리 2호기는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계속운전 심의는 고리 1호기(2008년 허가), 2015년 월성 1호기(2015년 허가)에 이어 10년 만이다.
환경단체에선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이 함께 상정된 데 대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전에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절차를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안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계속운전이 불허될 경우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2호기도 고리 1호기처럼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은 써야 한다.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가 청년을 상대로 한 ‘서울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사의 금융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무상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 영테크 상담사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담사 선발 시 검증 및 자격을 강화하고 재무상담시 상품 추천 금지 및 상담 내용 모니터링,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재무상담사로 위촉됐던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증 보유 상담사다. 지금은 위촉 기간 만료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금지돼있다. 시에 따르면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공지 받는다. 또 상담사는 위촉 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를 통해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를 바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조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년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A씨가 담당한 93명 전체에게 문자와 전화로 상품 투자 여부와 피해 발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4명이 약 2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1차 파악됐다. 정확한 실제 피해자 및 피해 규모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테크 사무국은 A씨와 접촉해 손실 배상 계획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A씨가 이번 사건이 서울 영테크와 무관하며, 본인의 불찰로 큰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상담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접촉해 ‘서울시와 협의됐으니 법적철차 철회를 유도한다’ 는 제보가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들께서는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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