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부동산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울까···6일 경찰·검찰·법무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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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21: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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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방안’ ‘구속 판단 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최근 연달아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발찌’로도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건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피해자 분리를 강화해서 시행하겠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르엘 등 전국 29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
4일 부동산플랫폼 직방 집계 자료를 보면 8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29개 단지 2만5699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892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962가구)과 비교해 약 73% 증가했다.
전체 분양의 68%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서울 분양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르엘(1865가구)이 유일하다. 오는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216가구다.
잠실 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라 잔금 마련 기간이 길지 않고,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역 자이(2045가구), 안양시 안양 자이헤리티온(171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 써밋더뉴(919가구), 강원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 울산무거(816가구)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가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서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에는 당초 예정된 분양 물량(2만9567가구)의 77%인 2만2887가구가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6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도권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한국 주도로 열린 첫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됐다. 장관급인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이마가와 다쿠오 일본 총무성 차관 등 디지털·AI 분야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장관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연결성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우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협의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도 높이 평가했다.
의장을 맡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APEC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온 디지털·AI 의제를 장관급 수준의 공동 원칙과 협력 방향으로 명문화해 역내 정책 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회원경제 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각 회원경제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내 디지털·AI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회원국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SK, LG 등 국내외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AI·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배 장관은 백악관 크라치오스 실장과 만나 AI 기술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흥민(33)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새로운 축구 인생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서울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을 앞두고 “올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최고의 무대를 누볐던 그가 처음으로 직접 새로운 도전 의지를 밝혔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10년 사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다.
10년간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그 증거다. 입단 초기에는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2200만 파운드·약 405억원)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잠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첫해 기록은 공식전 4경기에서 8골(EPL 4골)에 불과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듬해 EPL에서 14골을 포함해 47경기에서 21골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으로 주전을 꿰찼다. 손흥민은 2023~2024시즌까지 EPL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썼다. 특히 2021~2022시즌에는 EPL 23골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을 작성하는 동시에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역대 EPL에서 득점왕까지 올라선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다.
누적 기록은 ‘아시아 선수’라는 경계를 이미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2024~2025시즌까지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를 뛰면서 173골 101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역대 선수 가운데 득점 5위에 해당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기록한 공식 경기 173골중 EPL에서 넣은 127골은 아시아에서는 비교 대상조차 없는 압도적인 1위다. 손흥민 다음으로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는 22골의 황희찬(울버햄프턴)이다. 손흥민은 어시스트에서도 71개로 역시 박지성(21개)을 훌쩍 앞서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에 올라 있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는 “손흥민은 EPL에서 골과 어시스트 모두 70개 이상 기록한 11명 중 한 명”이라면서 “2024~2025시즌을 소화한 현역 선수로는 손흥민, 살라흐, 케빈 데 브라이너가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에게는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으나 지난 5월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으면서 ‘무관(無冠)’의 꼬리표를 뗐다. 손흥민이 태극기를 몸에 휘감은 채 동료들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토트넘에서 보낸 10년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손꼽힌다.
이 첫 우승과 함께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때라고 결심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장기인 스피드와 슈팅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던 그는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 대신 새 둥지를 찾기로 했다.
손흥민이 이적 결심을 밝히자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이지만, 그의 골을 만들어낸 원천은 손흥민의 어시스트였다”고 했고, 디어슬레틱은 “그의 이적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BBC는 케빈 비머, 미키 아자르 등 전 토트넘 선수들과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대에 한 팀에서 10년을 뛴 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처음엔 아무도 손흥민을 몰랐지만 지금 그는 전설로서 떠난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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