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세종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동결···인상 계획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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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22: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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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세종시가 인상 예정이던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요금 인상 계획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 높아졌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ℓ당 710원에서 내년에 755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가 이같은 인상 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계획됐던 요금 인상 계획은 2027년에 시행된다.
요금 인상 계획 조정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하수요 요금 동결 계획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고,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지방에 다수의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하고, 공업용수 공급과정에서 수자원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LNG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각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km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 역시 아직 불확실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하루 167만 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 변화로 강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가 곧 지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짚었다. 단체들은 “블랙홀처럼 전기와 물을 빨아들일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민의 일상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의 푸른 내일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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