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강 ‘VIP 격노설’ 입증한 채상병 특검, ‘기록회수·구명로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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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9: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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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확인되면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다음 국면을 맞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로 촉발된 수사외압이 ‘사건기록 회수 및 혐의자 축소’ 지시로도 이어졌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화폰 통신내역을 확보한 특검팀은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회의 석상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격노한 사실을 확인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이자, 특검이 출범한 지 약 1달 만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됐던 대통령실 인사들이 차례로 ‘VIP 격노’를 실토하면서 오래 묵었던 실타래가 풀렸다.
특검팀의 다음 과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회수 지시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전 대변인과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서 이 전 장관, 국방부·해병대 일선으로 수사외압에 준하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했고, 대통령실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는 4일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비화폰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을 분석해 2023년 7~8월에 사건관계인들 간의 소통 정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염모 군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을 때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모 보통검찰부장을 두 차례 불러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달 31일 특검에 염 검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염 검사)가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 사유를 조작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결국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을 내보내야 할 수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았고, 배수를 위해 쓰레기를 걸러내야 할 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 조사단은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수문과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당시 금호강과 연결된 수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7월22일자 2면 보도)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 수문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시는 이 수문이 고장난 사실은 지난 3월 파악했다. 수해에 대비해 즉각 수리를 했어야 하지만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강철 지지봉 등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하는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침수 당시 수문은 겨우 7.95㎝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했고,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단은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인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빗물과 이물질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배수 등에 지장을 줬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누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마리가 31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골프장 조명탑에 만든 둥지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