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주 8세 아동에 신체부위 사진 전송···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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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20: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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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주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 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 약 5시간30분 만인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탓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공장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낮 12시58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8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동의 1층짜리 시설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초기 진화는 끝났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했다. 내부에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에서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 중 9명(3명 부상)은 소재가 파악된 상태지만 나머지 1명(46)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공장 내부에 있는지, 밖으로 빠져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천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SK온이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소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시동을 걸었다.
SK온은 지난 1일 ‘SK온 배터리연구원’ 명칭을 ‘SK온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미래 성장을 위한 추진력을 마련하고,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원은 전고체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각형 배터리 등 케미스트리와 폼팩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 기술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격 경쟁력’과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격 측면에서는 셀투팩과 건식 전극 공정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반고체 배터리와 열폭주 방지 솔루션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안전 관련 연구도 박차를 가한다.
셀투팩은 배터리 셀을 팩에 바로 조립하는 방식이다. 모듈 단계가 생략된 기술로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 미래기술원은 올해 안에 LFP와 미드니켈 셀투팩 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식 전극 공정은 습식 전극 공정과 달리 용매 건조 과정이 불필요해 설비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미래기술원은 연말까지 건식 전극 공정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상품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반고체 배터리는 ‘겔’ 형태의 고분자·산화물 복합계 전해질을 사용해 액체 전해질 배터리 대비 안전성이 높다. 미래기술원에 구축된 반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서 내년 말까지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SK온 미래기술원은 독립법인 출범 이전부터 SK그룹 배터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유공 울산 기술지원연구소는 1985년 국내 최초로 에너지축적 배터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199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1995년에는 SK대덕기술원이 출범한 이후 2010년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가 한국의 첫 양산형 순수 전기차에 탑재됐다.
박기수 초대 SK온 미래기술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 환경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선명한 R&D 전략을 바탕으로 SK온을 기술 주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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