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30대 총책, SNS서 인원 모집6명, 미등록 체류 중 추방 전력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첫 사례해상 경비체계 부실 지적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 A씨가 조민경 경장(수사 1과 유치관리팀)을 불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다. A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다. 조 경장은 우즈베크어를 전혀 몰랐다. 조 경장은 재빨리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언어 설정을 우즈베크어로 한 뒤 A씨의 입 쪽으로 내밀었다. 그제야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조 경장 역시 이 기계에 대고 말했다. “48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판사를 만난 뒤 최장 10일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대로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A씨에게 전달됐다.
조 경장이 꺼낸 기계는 휴대용 AI(인공지능) 통역기다. 마포서는 지난 2일부터 외국인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시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AI 통역기를 비치했다.
마포서 관할 구역인 홍대입구역 근처 등에는 외국인이 한국인만큼 많이 오간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15명 정원인 유치장에 외국인 10명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억울하게 경찰서에 끌려오더라도 외국인들은 이를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느낀 곳은 마포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다. 김준오 경위(38)는 “2년여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잘 못 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민원실·유치장 총 3곳에 설치했다. 총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서 내에서 통역기를 가장 반긴 곳은 유치장이었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이었다. 전문 통역인은 수사부서에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다.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조 경장은 “가장 자주 쓰는 중국어를 조금 배워 인권침해 관련 안내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을 다 배우기는 어려웠다”며 “3개월쯤 전 몽골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등 혐의로 입감됐었는데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역기가 외국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심야에 건강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경우 등에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 받아야하는데,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전국 경찰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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