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 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출장용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입장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미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른바 ‘안미경중’ 대신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에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얽힌 내용도 있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싸고 막후에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 측에 ‘탄핵’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 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협상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그냥 중단하라고 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임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인사’로 표현하며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광복절 특사로 비판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며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의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회장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회원들과 협력해 전체적인 영향과 최선의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 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새로운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최고경영자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연방이민국 고위 공무원이었던 더그 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자 정책에 관해 이건 진짜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제한론자들을 위한 팬서비스일 뿐이라며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된 후 확실히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