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서울 서대문구가 도로 곳곳에 떨어져 악취를 풍기는 은행열매 수거작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주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이화여대길, 신촌역로, 통일로의 은행나무 38그루에 최근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조치를 완료했다.
또 이달 23~25일 사흘간 진동수확기와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열매 털기 작업도 실시한다.
이렇게 딴 은행열매는 대부분 전량폐기 된다. 스스로 떨어지기 전에 따서 속이 여물지 않아 식용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일부를 경로당에 기부하기는 하나 대부분 전량폐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암나무 열매 털기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현재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통일로 홍제역 3~4번 출구 주변에 식재된 암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 또 순차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암나무의 수나무 교체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니냐”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외압 관련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되던 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3년 9월 중순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직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를 주목한다.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직 파견’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VIP 격노 의혹을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같은 해 9월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엿새 뒤엔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9월12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날(2023년 9월13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보실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 사임 의사를 밝힌 자신에 대한 덕담’ 정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고, 당시엔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아 ‘도피성 임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외교부로부터 주호주사대사 임명에 관한 인사검증 절차를 안내받은 뒤에야 실제 대사직 파견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조사 없이 출국금지만 해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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