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정청래 “대법원장, 억울하면 수사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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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2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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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는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당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올여름 폭우로 최소 100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재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18일(현지시간) 올해 우기가 시작된 지난 6월26일부터 현재까지 폭우로 1002명이 숨지고 10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274명, 여성은 163명으로 집계했다.
폭우가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파키스탄 주민 300만명은 순식간에 이재민 신세가 됐다. 주택 1만2569채와 다리 239개, 700km의 도로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폭우는 소강상태지만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주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는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만 1329건의 뎅기열 확진 사례가 나왔다. 뎅기열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된다. 구호 활동가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 말라리아 등 수인성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보고’인 펀자브주에선 220만㏊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농사가 중단됐다. 파키스탄에서 현지 주식인 밀가루 가격은 9월 첫째 주 기준 한 달 만에 25% 급등했다.
파키스탄은 매년 6∼9월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우’까지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사망하는데도 파키스탄 정부가 ‘예견된 자연재해’에 부실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5년도 기후변화부 예산(2억7000만루피·약 13억원)을 전년도(3억5000만루피·약 17억원)보다 약 23% 삭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방부 예산은 2조1200억루피(약 10조원)에서 2조5500억루피(약 12조원)로 늘렸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재난 경보 시스템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서부 부네르의 한 마을에선 그간 모스크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만 홍수 경보를 들을 수 있었고, 올해는 스피커를 통한 경보마저 없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에서는 강으로부터 61m 이내에 건축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높은 집값에 도심에서 내몰린 빈곤층은 생활용수를 구하기 쉬운 강 주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산다. NDMA에 따르면 올해 폭우 사망자 중 약 30%가 주택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일각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고위 관리들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일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국방장관은 두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수가 초래한 상황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넘친 물을 욕조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기나 해라. 우리는 이 물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파키스탄 주간지 더프라이데이타임스는 “이 비극은 파키스탄 홍수 관리 정책의 지속적인 실패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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