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19~20일(현지시간) 밤사이 우크라이나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퍼부으면서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오전 엑스(X)를 통해 러시아가 순항·탄도 미사일 40발과 드론 약 580대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드니프로·미콜라이우·체르니히우·자포리자·폴타바·키이우·오데사·수미·하르키우 등지의 기반 시설과 주거지역, 민간 기업 등이 공습받았다. 드니프로에선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이 아파트 건물을 직접 타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간밤의 공습으로 인해 사망자가 3명, 부상자는 수십 명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니프로에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26명이 다쳤으며, 체르니히우와 흐멜니츠키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다.
이날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 러시아 공습을 받자 폴란드군이 군용기를 보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엑스에 “우크라이나 서부의 표적에 공습하고 있는 러시아 장거리 항공 활동으로 폴란드와 동맹군 항공기가 급파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공격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민간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고의적 전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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