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무보트 타고 ‘440㎞’ 최단거리로 제주 해안에…해경 레이더까지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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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22: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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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30대 총책, SNS서 인원 모집6명, 미등록 체류 중 추방 전력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첫 사례해상 경비체계 부실 지적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케데헌)’>의 영화 OST 수록곡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에서 7주째 1위를 기록했다.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영화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은 지난 주에 이어 1위를 지켰다. ‘골든’은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차트 진입 당시 93위였던 곡은 이후 31위, 20위, 9위, 4위, 1위, 2위를 거쳐 다시 정상으로 올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도 5주째 1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OST 3곡이 톱5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진기록도 나왔다. 헌트릭스 라이벌 그룹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은 3위, ‘유어 아이돌’은 5위로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한편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참여한 ‘테이크다운’은 24위를 유지하며 8주 연속 차트에 진입, 꾸준한 인기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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