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주택 “아이 동반 좋아요”…제주, 예스키즈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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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6: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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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주택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속에서 자라 오랜 해를 묵은 매로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버티는 매. 산지니다. 부산에서 올해로 20년을 버텨온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를 전국을 넘어 세계로 소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리를 지켜온 강수걸 대표를 지난 4일 전화로 만났다.
산지니는 최근 조갑상 소설가의 신작 소설집 <도항> 냈다.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불린다. 산지니와도 인연이 깊다. 2006년 출판한 <이야기를 걷다 : 소설 속을 걸어 부산을 보다>가 조 작가의 책이다. 이후에도 함께 몇몇 책을 더 냈다. 2012년 발표한 <밤의 눈>은 이듬해 제28회 만해문학상 수상작이 됐다. 작가와 출판사가 함께 성장하는 일이었다.
조 작가와의 인연으로 여러 문인들과도 교류하게 됐다. 2008년 김곰치의 첫 장편소설 <빛>을 냈다. 강 대표는 “작가가 1999년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고 한동안 작품 활동이 없었다. 원래 1995년에 부산일보로 등단했는데 당시 심사위원이 조갑상 소설가였다. 그게 인연이 돼 알게 됐고 우리 출판사에서 첫 장편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행한 책은 약 900종이다. 문학은 200여 종 정도 된다.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출판사가 문학, 특히 지역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느껴진다.
202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비평지 ‘문학/사상’을 봐도 그렇다. 잡지는 ‘주류 담론이 들여다보지 않는 문제를 관점으로 가져와 문학과 그의 토대가 되는 사상의 지형을 뒤흔든다는 기획’ 아래 창간됐다.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발행된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발행한 문예지도 버티기 어려운 출판 시장에서 부산의 작은 출판사가 비평지를 내고 5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는 “로컬에 있다 보면 지역이라든가 주변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걸 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간했다”며 “처음엔 비평만 실었는데, 이제 시나 소설 같은 창작품도 싣는다. 주로 지역의 작가나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일들에게 지면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판 작업이 꼭 서울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기에 부산에 있다는 것이 큰 걸림돌은 아니다. 다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다. 최근 <도항>의 기자간담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아무래도 부산에서 간담회를 열면 서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매체가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2018년 발표한 정영선 작가의 장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판권 수출을 했다. 아시아총서, 중국근현대사상총서 등 기획 출판물도 시리즈로 출간 중이다.
시인선도 내고 있다. 2014년 최영철 시집 <금정산을 보냈다>를 1번으로 출간했다. 현재 24번째로 윤동재 시인의 <룸비니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를 묻다>까지 나왔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역 출판사들이 모여 2016년부터 활동 중인 ‘한국지역출판연대’ 활동도 강 대표가 집중하는 사안인다. 정부에 지역 출판 예산 확보를 요청하거나 지역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문화와 출판 업계 발전을 위한 고민을 나눈다.
2015년 1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행복하게 출판하기>라는 책을 냈다. 올해도 20주년을 맞아 책을 준비 중이다. 문학과 인문학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 대표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계에 호황이 왔다고 하지만 일부의 얘기고 한강 작가의 책이 없는 곳은 여전히 어려웠다. 출판사가 이익만 보고서는 할 수 없다. 지역 문화를 발굴해 내는 일도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여러 얘기를 했는데, ‘문학이란 부르면 나오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이 나왔다. 그런 역할을 산지니가 부산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지니가 출판한 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기 위해 바이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관해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 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합의의 대상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컬럼비아대와 합의 이후 “하버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수출에 의존하는 저소득국가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와중에도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저소득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2025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2025~2026년 이 지역의 국제수지는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CLAC는 특히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의 2025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0%로, 2024년 기록한 1.8%의 절반 수준”이라며 원인으로 미국 등 수요 약화를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율 인상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당사국인 멕시코는 해당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왔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이를 유예하고 멕시코와 협상 중이다.
다국적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낮췄다.
미국에서 19% 이상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도 아프리카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벌이는 관세전쟁은 국제 역학 관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 싸움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른 강대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달 동안 전 세계 절반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란을 폭격했다”면서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엘파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그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강대국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된다면 이런 매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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