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7일 대림동 일대에서 다문화 마을축제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각각 ‘대림 어린이공원(대림1동)’과 ‘원지 어린이공원(대림3동)’에서 열리며,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주민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림동은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고 주민에게 활력을 전하고자 축제를 기획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대림 어린이공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조롱박·수세미’ 축제가 열린다. 2011년 시작해 매년 이어온 이 축제는 덩굴식물인 조롱박과 수세미처럼 주민들도 세대·계층·국가 등을 넘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장에는 축하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먹거리 부스 등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원지 어린이공원에서는 ‘은모랫길 다·현 어울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대림3동의 옛 지명인 ‘은모랫길’을 활용해 원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다문화 주민이 지역을 이해하며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원지 공원에서는 그림그리기와 전통놀이 등을 다문화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체험 행사가 준비됐다. 구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서 유지와 방문객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대림동의 특색을 살린 이번 축제가 주민과 다문화 이웃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 출신 수학자들을 기리는 수학 경시대회가 열린다.
진천군은 다음 달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진천문화원 주최, (사)대한수학교육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진천군과 진천군의회가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생이다. 참가 인원은 학년별로 80명이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주며, 총 800만원 상당의 시상금도 지급된다. 문제유형은 주관식 단답형 20문항이며 시간은 60분이다.
학년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지역 출신 수학자의 이름을 딴 최석정 상과 이상설 상도 수여 할 계획이다.
진천군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 출신 수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조선 최초의 중등 수학 교과서 ‘산술신서(算術新書)’를 집필했다. 진천군은 이상설 선생이 태어난 진천읍 산척리에 이상설 기념관을 조성하기도 했다.
진천에서 태어난 명곡 최석정 선생도 세계 최초로 마방진을 고안한 수학자다. 그가 창안한 ‘직교라틴9차방진’은 세계 최초 마방진으로,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1707~1783)의 마방진보다 60년 넘게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는 홈페이지를(sites.google.com/view/jincheonmo)를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김인성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은 “지역 출신 수학자들의 석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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