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10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기대감에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1450원대로 높은 수준이다.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1400원대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내린 145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457.0원에서 출발해 혼조세를 보이다가 정오 무렵부터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했다.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일 야간거래 종가(1461.5원)과 비교하면 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0.1원 하락했다.
미국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예산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위험회피 심리를 다소 완화시켜 달러 약세 압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4% 내린 99.611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세가 완화된 것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난 3~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1조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이날은 148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데 그쳤다.
원·달러 환율은 그러나 여전히 1450원대로 지난 4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강달러 흐름뿐 아니라 원화가 과도한 약세 국면에 진입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지난 5년간 달러인덱스가 6.9% 상승한 반면 원·달러 환율은 26.0% 급등했다. 단순 비교 시 원화가 달러화 대비 약 19% 저평가(5년 내 최고치)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시 원화는 소폭 강세 우위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1400원대 고환율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가 뚜렷한 약세로 전환될 경우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약달러 전환 트리거(방아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셧다운 해제 이후 지연된 고용 보고서 발표 재개로 고용둔화 신호가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해 검찰의 정치권력을 용인했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는가”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은 뒤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추징을 청구한 범죄수익 7814억원의 약 6%인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인정됐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 항소 포기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당은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석방했을 땐 침묵하던 검사들이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정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며 “이런 식으로는 검찰개혁 못 이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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