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거친 언행이 이웃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015년 개정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발언을 두고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파장이 일었으나, 다카이치는 발언을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평소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국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불필요하게 양국 간의 뇌관을 건드려 논란거리를 키우는 것은 한·일 협력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 급유를 일본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는데 지난달 28일 독도 상공 비행훈련을 했다고 트집 잡은 것이다. 이 사태로 국방부가 ‘자위대 음악축제’의 한국 군악대 참가를 보류하는 등 한·일 간 군사교류가 줄줄이 중단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이상으로 극우 성향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에 국제사회는 경계심을 품어왔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언행을 신중히 하는 게 마땅한데도 총리 임기 한 달도 안 돼 ‘선 넘는’ 발언들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서로 도와야 할 일이 많은데, 일본 총리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광주 북구청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출장을 내고 전국노래자랑 녹화에서 무대에 선 구청장을 위해 ‘백댄서’ 역할을 해 비판이 거세다.
1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 편’ 녹화가 지난 6일 오후 2시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녹화에는 문인 구청장, 북구의회 의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구청장은 녹화 도중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다. 구청장이 무대에 오르자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프를 두른 여성 공무원 8명이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하며 춤을 췄다. 이들은 문 구청장이 노래하는 내내 분위기를 띄웠다.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모두 북구청 소속 국·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평일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의 출장 처리와 여성 간부들만 무대에 오른 점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조직 내 위계적 문화의 문제를 드러낸다”면서 “문 구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청장의 무대를 빛내줄 백댄서가 아니라, 민원 현장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공무원”이라며 “이번 사안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광주 북구는 3년 전에도 전국노래자랑 녹화때 비슷한 사건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2022년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여성 공무원과 여성 구의원이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무대에 선 간부 공무원들은 누구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며 성별을 특정하거나 참여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여성 공무원들만 참여하게 된 점에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들의 출장 처리는 개별 직원들의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며 사전 연습이나 출장비 지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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