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산업장관 “3500억불 대신 관세 보조금 주면 어떨까 생각 많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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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8: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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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불이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3500억달러)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K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약칭으로 에너지부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에서 제빵공장 착공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텍사스주 존슨카운티 벌리슨시에 있는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들어설 이 제빵공장은 SPC가 2억800만달러(약 2900억원)를 투자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 약 1만7000㎡ 생산 시설을 건립해 가동을 시작한 뒤 2029년까지 2만8000㎡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다.
SPC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약 15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존슨카운티·벌리슨시로부터 최대 1400만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받았다.
텍사스 공장은 2030년까지 1000개 매장 개설이 목표인 북미 시장은 물론 향후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SPC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25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방한이 텍사스 공장 건설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한 ‘한국 경제인 간담회’에서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텍사스 공장 착공식에는 허 회장과 허진수 파리바게뜨 사장, 크리스 플레처 벌리슨 시장, 크리스토퍼 보데커 존슨카운티 판사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텍사스 공장은 파리바게뜨가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ABC방송이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중단한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17일(현지시간) ABC 모기업인 월트디즈니컴퍼니 대변인을 인용해 “지미 키멀 라이브는 무기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고 전했다.
ABC방송의 이번 결정은 같은 날 미국 지역 방송사 그룹인 넥스타미디어그룹이 산하 모든 ABC 계열 네트워크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넥스타 방송 부문 앤드루 앨포드 사장은 “키멀의 커크 사망 관련 발언은 국가적 정치 담론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모욕적이고 무감각한 발언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아이를 자기 진영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쓰는 모습은 새로운 저점”이라고 말했다.
키멀은 또 백악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모 발언 영상을 두고 “마치 네 살 아이가 금붕어를 잃고 애도하는 모습 같다”며 조롱했다.
키멀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여러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키멀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지역 방송사들에 이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FCC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왜곡된 발언이 반복될 경우 방송사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카 위원장은 이날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것은 지금 디즈니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디즈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라이선스를 가진 방송사들 또한 나서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콘텐츠는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CBS의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농담을 이어온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퇴출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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