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민주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무엇이 위헌이냐”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회동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며 “말 안 듣는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야기 아니냐. (과거 민주당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인)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라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건이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보냈다. 또한 이메일은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은 ICE가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지 나흘 째인 시점이었다.
켐프 주지사실은 AJC에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ICE의 한국 근로자 체포가 이뤄진) 9월 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다.
10월 28∼29일 다른 미국 남부지역 주지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라, 켐프 지사가 그 행사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AJC는 켐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3번째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ICE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건설 현장의 인력 재투입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문단에는 트립 톨리슨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됐다. 톨리슨 청장은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과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와 현대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에 의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공장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지사도 앞서 지난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T 강국’ 한국이 잇따른 해킹 사태에 휘청이고 있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하다. 보안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가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정부 검증마저 믿을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안 경시 풍조부터 조직문화까지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롯데카드의 소액 무단결제 및 해킹 사태는 세 가지 측면에서 ‘IT 강국 한국’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첫째는 사태 규모·경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날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 지역엔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가 포함돼 있다. 현재 경찰 수사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를 넘어선다.
KT 스스로도 피해 규모를 번복하고 있다. 소액결제 사태 뒤 첫 기자회견(지난 11일)에선 피해 고객 수와 피해 금액을 각각 278명, 1억70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18일에는 “362명이 2억4000만원 피해를 봤다”고 정정했다. 정보유출 규모도 “5561명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다”고 했다가 “2만명 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마저도 최종 피해규모가 아닐 수 있다. 황 의원은 “(ARS 인증 뿐 아니라) 패스(PASS) 인증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KT는 지금이라도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ARS 인증을 해커들이 어떻게 뚫었는지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정부 검증의 신뢰도 붕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일 SK텔레콤 해킹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KT·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KT 서버 해킹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KT 윈도 서버 침투 등 해킹 4건과 의심 행위 2건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어떤 데이터 서버가 침해됐는지, 유출은 있었는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롯데카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인증을 받은 사실은 정부 인증 실효성에도 의문을 키운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2일 국내 최고 보안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이틀 뒤부터 13일간 온라인 결제서버(WAS) 해킹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97만명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 “(기업들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허술한 보안을) ‘면피’하려는 면이 있는데 그 점을 해커들이 파고든 사례”(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 KT의 경우 IMSI, IMEI가 유출된 상황에서 서버 해킹 정황까지 나와 복제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SM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롯데카드에선 28만명의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킹 사태는 편리성만 추구하며 IT 인프라 고도화에 집착해 온 한국사회에 돌아온 ‘부메랑’이다. IT 전문가인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는 “기업이나 정부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점이 한국의 보안 인식을 보여준다”면서 “결과물만 빨리빨리 내놓으려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기획·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인인증 체계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전문가인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는 “통신사 기반 본인인증 이상행위 탐지를 위한 겹겹의 보안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이번 만큼은 수습기간이 길어져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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