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매년 260건 넘게 발생…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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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9: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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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이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별로 사건 발생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02건(7.6%)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639건, 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폭행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소방청은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먼(67)이 오는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내한 독주회를 연다. 협연자로서는 2023년에도 내한한 바 있지만 독주회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1부에서는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Op.18’과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Op.5’를, 2부에서는 드뷔시의 ‘영상 제2권, L.111’과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B♭장조, Op.83’을 연주한다.
브론프먼은 최근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깊이 연결된 슈만과 브람스의 음악을 감상한 뒤 드뷔시에서 시작해 프로코피예프로 발전해 가는 20세 초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론프먼은 드뷔시와 프로코피예프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드뷔시의 음악은 섬세하게 변화하는 빛의 세계와 같고, 프로코피예프의 7번 소나타는 전쟁 시기의 폭발적인 강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리듬, 구조, 색채에 있어 탁월한 감각을 공유합니다. 드뷔시에 이어 프로코피예프가 연주될 때는 마치 음향적 충격파처럼 느껴지며, 바로 그 대비가 프로그램의 통합적 요소가 됩니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인 브론프먼은 올해가 데뷔 50년이 되는 해다. 그 사이 그의 국적은 소련에서 이스라엘, 미국으로 바뀌었다.
브론프먼은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며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여전히 제 목표는 계속 배우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며, 음악에 대한 진실을 진솔하게 청중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피아노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브론프먼은 2015년 10월12일 오스트리아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중 수술을 받은 손가락의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순간에는 멈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저를 이끌었고 관객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을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브론프먼은 24년 만에 한국에서 갖는 독주회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리사이틀의 기억이 생생한데, 그동안 한국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더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합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것은 멋지고 다층적인 대화이지만, 독주 리사이틀은 훨씬 더 개인적인 대화”라면서 “섬세한 뉘앙스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처럼 집중력 있고 열정적인 청중과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을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악보에 대한 정직함, 작곡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악 속 더 깊은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론프먼은 앙상블 연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조피 무터, 첼로계의 신성 파블로 페란데스와 함께 올해 상반기 피아노 트리오를 결성해 해외 투어를 하고 있다. 그는 “실내악은 대화와 같다. 연주만큼 경청도 중요하다”면서 “무터와 페란데스 같은 연주자들과 함께할 때는 모든 리허설이 아이디어와 에너지 교류의 장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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