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레이더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해 전날 오후 4시1분부터 이날 오후 4시14분까지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종결된 직후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 종결은 188명이 표결에 참여해 187명 동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방송법 개정안 투표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와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방송 3법 중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이날 오전 1시쯤 LA 다운타운 웨어하우스 구역의 한 건물 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29세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52세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다친 6명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일부는 경상을 입어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사건 당시 해당 지역에선 여러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총격이 일어난 곳에선 테크노 음악 페스티벌 뒤풀이 파티가 열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티벌 장소는 총격이 일어난 곳과 약 14㎞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총격이 발생하기 2시간 전쯤 순찰하다가 총기를 소지한 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을 체포했고 파티 참석자 약 50명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이후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한 번 더 현장에 출동했다.
구로구서 동거인에 피살과거에도 여성 폭행 전과
유사한 살인 일주일 새 3건시민단체 “근본대책 마련”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29일 대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한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112에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29일에는 대전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여성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가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이)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B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연쇄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5대 방안은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Post-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 안보 보험 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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