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토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전 집중적으로 쏟아진 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충북 북부·경남 동부는 오후까지, 경북 북부·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은 21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충남권·전북 서부·경북 북부 등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남부·충청·호남·영남·제주도에도 아침까지 시간당 20~30㎜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하천 범람,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계곡·하천 인근 야영과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50㎜ ▲강원 영서·영동 20~60㎜ ▲충청·호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 ▲경남·부산·울산 10~40㎜ ▲제주 10~60㎜다.
비와 함께 돌풍·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많겠고, 전북 서해안·제주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일요일에는 강풍 범위가 전국 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주요 지역별 기온은 서울·인천 24도, 대전·전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9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해안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다소 무덥겠다.
일요일인 21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내일부터는 내륙 지역의 낮·밤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지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오존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7일(현지시간) 고용시장 하강 위험이 커진 점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 미국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 포인트 인하 결정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인하 배경과 관련해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과 고용 위험 간) 균형이 바뀌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좀 더 중립적인 정책 입장을 향해 또 다른 조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정으로 우리는 잠재적인 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섰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현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결정의 초점이 된 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보고 있는 위험들”이라고도 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최근 기대에 못 미친 고용 증가로 노동시장 약화 우려가 커진 것이 이번 금리 인하의 핵심 배경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실업률이 8월 기준 4.3%, 상반기 성장률이 1.5%에 불과하지만, 경제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이어져 누적될 것이라며,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 누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를 수출업자들이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 수출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회사들이 지불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비용을 전가할 의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전가가 예상보다 더 느리고 작았지만, 일부 전가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연준 이사 임명,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으로 불거진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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