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가을은 캠핑의 계절이다. 선선한 날씨에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자연을 즐기려는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전국 캠핑 지도)을 공개했다.
이번 캠핑 지도에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캠핑장 10곳이 담겼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부산 영도구), 인천 송도국제캠핑장(인천 연수구), 노을진캠핑장(인천 서구), 더드림핑 글램핑(경기 남양주),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 자라섬캠핑장(경기 가평),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강원 강릉),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강원 동해), 고사포야영장(전북 부안), 황매산별쿵캠핑장(경남 합천)이 그 주인공이다.
캠핑장 예약 방법, 월별 방문 추이 등 실용 정보와 함께 인근 관광지·맛집 등 여행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친화 캠핑장 TOP 5, 캠핑 마니아 선호 캠핑장 TOP 5등 흥미로운 데이터도 제공된다.
캠핑 지도는 국내 여행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카카오T, 카카오내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오봉저수지 저수율 상승으로 그동안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간제 제한 급수를 전면 해제했다.
강릉시는 19일 오후 아파트 제한 급수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대상 제한급수를 이날 오후 6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해 왔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내린 강우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하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도 비가 예보돼 있다”며 “그동안 추진한 시민 절수가 어느 정도 정착돼 절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파트에 실시된 제한급수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8.6%다. 전날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12일 최저 저수율 11.6%를 기록했고, 이후 강릉지역에 내린 비와 대체용수 공급, 제한급수 등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또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에 21일까지 20~60㎜의 비소식도 있다.
여기에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과 남대천 지하수 관정 450t이 더해지면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강릉시는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상승에 따라 오전 6~9시, 오후 6~9시 하루 2차례, 각 3시간씩 물을 공급하던 아파트 제한 급수를 이날 오후 6시부터 해제한다. 다만, 가구별 수도 계량기 75% 잠금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절수 조치와 방침은 유지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간제 제한 급수에 동참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8%대로 증가세에 있지만, 여전히 평년 저수율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가을·겨울철 가뭄을 대비한 지속적인 물 절약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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