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앱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조사 거부하나”···법사위, 윤석열 접견기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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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5: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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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여당 주도로 법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드러누워 (조사를) 거부하는가”라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뤄진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께서 법무장관께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면회했는지 아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특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곳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은 “저희 당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표결로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은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치고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맡았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의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
경찰청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군더더기가 없다.’
BMW 로고가 박힌 원형의 운전대,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깔끔하면서도 정제된 인상을 풍겼다. 송풍구 주변의 은은한 조명은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최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만난 ‘뉴 120’은 BMW코리아가 지난달 출시한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 모델 중 하나다.
강력한 주행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게 특징이다. 운전대를 잡고 트랙에 오르니 과연 그랬다. 덩치는 작지만 탄탄한 차체가 웬만큼 속도를 올려도 좀처럼 주눅 드는 법이 없었다. 곡선주로에서 특히 조향감이 탁월했다. 제동력도 만족스러웠다. 인스트럭터 ‘지시’에 따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화끈하게’ 멈춰 섰다. 가속력은 조금 아쉬웠다.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 다소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민첩성보다 안정감에 무게를 둔 듯했다.
공도로 나가봤다. 소형차 특유의 민첩함이 빛을 발했다. 사실 일반도로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204마력 BMW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 7.2초의 성능을 발휘했다. 도심 주행에선 부족함이 없었다.
티맵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돼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완벽히 연동됐다. 전면, 후면, 직각, 평행 등 다양한 방식의 자동 주차를 지원하는 ‘주차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하니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파고들었다.
BMW 특유의 역동적인 비율과 세련된 디자인은 덤이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낮고 넓게 설계된 전면부가 날씬해진 키드니 그릴과 조명 디자인을 만나 날렵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측면도 해치백 특유의 간결한 비율이 돋보였다.
한동률 BMW코리아 본부장은 “BMW는 엔트리 모델부터 대형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급과 크기, 성능을 아우르는 차종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완전변경을 거쳐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선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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