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이민자 단속, 얼굴 드러내고 하라”···ICE 요원 마스크 금지 법안 캘리포니아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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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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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이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대한 반발 조치로 나왔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스크 등을 쓰고 무장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대규모 체포하는 영상 등이 SNS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LA에서 이민자 5000명을 체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ICE 요원을 포함한 지방 및 연방 법 집행관들은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보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질병 예방을 위한 N95 등 의료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은 허용한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성은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다양성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시 없는 차량, 가면을 쓴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은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다”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관행이 투명성을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미국 법 집행관 중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국토안보부는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리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연방 법 집행관들이 테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이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 착용하는 마스크를 불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법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소속인 ICE 요원들에게 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야 그루브 서던캘리포니아대 헌법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네시,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ICE 요원들이 유효한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학교와 의료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인명 구조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이 5년간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은 4명, 공상자는 87명이다.
연도별 순직·공상자 수는 2020년 12명(순직 1명), 2021년 22명, 2022년 17명(순직 3명), 2023년 11명, 2024년 16명, 올 1~7월 13명이다.
순직은 2020년 6월 경남 통영에서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려던 정호종 경장(34)이 순직했다. 2022년 4월 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헬기가 제주 해역에 추락해 정두환 경감(50)과 차주일 경사(42), 황현준 경사(27) 등 3명이 순직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준 이재석 경사(34)가 순직했다.
해양경찰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해경의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11일 숨진 이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돼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 경사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수수하고,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한다. ‘집사’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변 인물들도 줄줄이 법정에 선다.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 관련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이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2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3일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전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는 과거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았다. 전씨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이 상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으로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재판을 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추가 수사한 사건들도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26일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35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지, 내란사건 재판부처럼 궐석재판을 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대표 재판도 이번주 열린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에서 다음달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 내란 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은 현재 일시 중단됐다. 김 전 장관 측이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수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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