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시에 선포됐던 ‘재난 사태’가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강릉시는 최근 내린 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수 참여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재난 사태 해제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난 사태가 해제되면 군부대 물탱크 차량과 소방차 등을 동원해 인근 자치단체의 급수전이나 하천 등에서 취수한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나르던 ‘운반 급수’는 중지된다.
하지만 강릉 남대천 임시 취수장에서 하루 최대 1만t 이상의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직접 보내는 역할을 하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송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를 기해 강릉시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조치했다.
앞서 이날 강릉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봉저수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부대 물탱크 차량과 소방차, 자치단체 급수 차량 등 400~500대가 거의 매일 운반급수에 동원됐다.
이들 차량과 국방부·산림청 소속 헬기, 해경 함정 등을 이용해 지난 21일까지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운반한 상수원수(15만4839t)와 정수(6만5616t)는 모두 22만455t에 달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내린 강우로 자연 유입 수량도 증가하면서 오봉저수지의 수위가 안정세를 보여 재난 사태 해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크게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가 해제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인 상태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9.7%(평년 72.4%)로 전날 52.8%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ABC 방영 ‘지미 키멀 라이브’커크 죽음 관련 극우 비판 이후디즈니,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
트럼프 “방송사가 해야 할 일”미국서 표현의 자유 억압 계속
미국 ABC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진행자 지미 키멀이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위시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커크의 죽음을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날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방송 내용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온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방송사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22년 동안 이어져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엑스에서 “한 개인이 저지른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 행위가 더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 합법적인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는 FCC가 방송사에 무엇을 방송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기업들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포기하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CBS를 상대로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BS는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가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꼬집은 지 사흘 만에 CBS는 <더 레이트 쇼>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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