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27일 온라인 결제서버(WAS)를 해킹당해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를 탈취당했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됐다.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내 서울시에 개인택시 500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말소하고 개인택시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1000대)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면허(500대)를 발급한다.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감조하지만,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를 해소하고 개인택시를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내 택시가 500대 더 증가하게 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시의 법인택시 2만2567대 중 31.2%인 7047대가 휴업 중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시행됐지만, 제도가 안착하지 못해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이후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시는 조만간 법인택시 감차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공고할 예정이다. 택시회사에서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 500대의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면허 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래 전 이야기다. 몇 달간 가공식품만 먹고 지내던 시기가 있었다.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의 열량과 영양성분을 측정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기록하던 때였다. 멸균 포장된 현미곤약밥, 플라스틱 통 샐러드, 무가당 두유 같은 공장에서 나온 식품들은 칼로리를 계산하기가 손쉬웠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는 원재료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무게를 쟀다.
그렇게 기록한 열량이 하루 1300㎉를 넘기면 밤마다 혼자서 자책했다. 정상체중보다 고작 몇 킬로그램 더 나가는 몸이, 앉으면 접히는 뱃살과 틈 없이 맞닿는 허벅지가 혐오스러웠다. 한밤중에 배가 고파오면 옷장에서 옷을 마구잡이로 꺼내 입어봤다. 물배라도 채우고 싶었지만 다음날 공복 몸무게가 늘어날까 봐 그조차 하지 못한 날도 있었다.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 전날보다 소수점 단위로 줄어든 체중계를 확인해야 비로소 안심이 됐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자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너무 예쁘다고. 대수롭지 않은 듯 그냥 적당히 먹고 운동했다고 대답하곤 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최근 독자와 기자가 함께 콘텐츠를 발굴하는 ‘입주자 프로젝트’의 주제로 ‘섭식장애’를 골랐다. 섭식장애는 정신적 문제로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게 되는 질병이다. 단순히 마르고 싶은 여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여겨지곤 하지만, 사실은 정신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들 정도로 위험하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열 배가량 많을 정도로 젠더화된 병이기도 하다.
[플랫]④ 플랫이 마주한 ‘섭식장애’…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
다양한 경로로 케이스를 수집하며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보편적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남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덜 먹고 혼자 있을 때 폭식과 구토를 반복한다든지, 특정한 체중에 집착하다 영양실조에 이르렀다든지… 섭식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집착을 포함한 ‘이상섭식’을 겪는 여성들은 너무 많다. 많을 수밖에 없다. 미디어에는 끊임없이 깡마른 여성의 몸이 전시되고 옷가게에는 마른 몸이 아니고서는 입을 수가 없는 ‘프리사이즈’ 옷이 널려 있다.
날씬한 몸매와 어려보이는 외모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통제 속에서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며 이상섭식을 겪는다. 하지만 섭식장애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너무 빈약하다. 섭식장애를 겪는 여성들은 흔히 ‘외모에만 집착하는 멍청한 여자애’라는 비난을 받는다. 거식증 경험을 기반으로 책 <삼키기 연습>을 썼고, 플랫에 섭식장애 프로젝트를 제안한 박지니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섭식장애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경에는 가부장적, 여성혐오 문화가 있다. 섭식장애를 겪는 젊은 여성을 손가락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이 분다. BMI 30 이상 환자에게만 처방이 허가돼 있지만 ‘위고비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병원은 신체 계측도, 문진도 없이 위고비를 처방한다고 한다. 정상체중인 사람이 위고비를 사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 비만율은 45.6%, 여성은 27.8%인데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환자 중에서는 71.5%가 여성이다. 정상체중 여성은 정상체중 남성에 비해 마른 몸을 만들기 위해 위고비를 처방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비만치료제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여성에 편중된 위험도 커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젠더화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패션 브랜드들이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쓰는 것을 금지한다. 최근 모델이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퇴출됐다는 한 브랜드의 광고 사진을 보면서, 그보다 더 마른 것 같은 K팝 여성 아이돌들을 떠올렸다. 거식증을 다룬 연극 <마른 여자들> 연습실 한켠의 화이트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다고 한다. “절대로 마르지 마시오.” 이 연극을 연출한 박주영 연출가는 몸무게 30kg대 거식증 환자를 연기하는 배우의 몸에 관객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원칙을 정했다고 했다. 우리도 그 연습실처럼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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