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뇌물 규모는 2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적용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품 로비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수사팀을 향해 “자신들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듯 나댄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수사팀)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의 반발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과정의 날짜·시간대별 일지를 올린 데 대해 “항명을 정의로운 소신인 양 포장했는데 기가 막히다”며 “강백신 방식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대로 적용해보자.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종묘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장소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신성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재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62·건국대 지리학과 교수)은 지난 10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바뀐 상황을 두고, 유네스코가 중시했던 종묘의 신성성을 해치는 개발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비정부기구(NGO)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 등에도 관여한다.
최 위원장은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인정받은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종묘는 우리나라의 제례와 조선 왕실의 건국 이념들이 다 들어있는 곳으로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세계유산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유산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각 세계유산이 인정받은 OUV를 설명했는데, 종묘를 두고는 “엄격한 왕실 감독 하에 조상 숭배라는 유교 이념과 의례 형식을 충실히 준수하여 지어졌으며, 여전히 조선 시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교 왕실 조상 사당의 뛰어난 예”라고 적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도가 권위의 상징”이라며 “종묘 정전은 경사로가 있어 (방문자가) 조상을 (위로) 우러르면서 가게 돼 있다. 조상 입장에서는 자손들을 내려다보는 시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비쭉 솟은 건물이 있고, 관광객들이 (왕의) 신위가 모셔진 건물을 (고층에서) 내려다본다면 이게 신성성을 확보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고층 건물에서 관광객들이 종묘를 내려다보면서 느낄 아름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서울시 등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대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와 영녕전에서 외부를 바라보면 주변을 둘러싼 숲이 보인다”며 “그 숲 위로 빌딩이 보이지 않도록, 주변을 개발할 때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무조건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종묘에서 바라보는 시야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지는 충분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새로 지을 건물이 종묘에서 보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도 개발 청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종묘와 세운4구역이 18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예외를 자꾸 둔다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종묘의 신성성이 침해돼 세계유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판단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한다”며 “등재에는 당사국의 허락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이 방어 논리를 갖고 있으면 등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도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세계유산 지정 취소’ 우려를 언급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정부 양측이 너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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