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X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년간 포부를 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며 “우리(공직자)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들(국민)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려면 정상적인 행정 행위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문화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일터가 청와대와 지척인 까닭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은 이런저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모이는 장소가 된 지 오래다. 남태현 교수는 2018년 ‘대통령만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라는 칼럼으로 대통령 개인에 기대는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아직도 덕이 많은 군주 덕에 태평성대가 오고, 폭군 때문에 난세가 오는 중세에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의 성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고 평가가 갈린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은 최종심급이자 메시아의 지위를 가진다. 수년간 해결이 요원하던 사안이 대통령에 의해 풀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대통령을 향한 운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인민 사이를 매개하던 여러 대표, 예컨대 언론·시민사회·정당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기능적 부속물 정도로 축소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숙의하고 합의하는 정치보다 단숨에 해결하는 정치에 환호한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가 쌍방에 의해 공고해질수록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관용이나 권한의 자제는 대통령 개인의 기질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린 지난겨울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우린 대통령 자체에 파괴적인 불안정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죄가 없다며 ‘좋은 대표를 선출하자’고 말할 뿐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상대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돼왔을 뿐이라는 김일년 교수의 지적처럼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은폐되기도 한다.
대통령에게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라는 지식인들의 탄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恩典) 조치”다. 여기서 은전이란 나라님이 베푸는 은혜를 뜻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베푸는 초법적 사면행위는 민주공화국에 불필요하다. 개인의 사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의 측면에서 사면 자체가 올바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3년간 온갖 종류의 사인들과 벌인 위헌·위법적 행위 일체, 즉 ‘윤석열 사태’라 부를 만한 사건에서 한두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대통령 그 자체를 민주화해야 한다. 공사가 엄격히 분리되고,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의 장치를 중층적으로 쌓아야 한다. 아쉽게도 이를 위한 제안과 토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한 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청하는 일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이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을 할 경우 1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횟수 제한 없이 지급된다.
이번 이벤트는 상생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수익을 증대하고 소비자 가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소비쿠폰이 월 1회 지급됐었다.
이번 이벤트 외에도 땡겨요는 신규 가입 시 최대 1만6000원의 쿠폰팩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땡겨요는 배달앱 시장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한은행이 개발·운영 중인 앱이다.
도는 지난 2월 신한은행과 ‘충남도 소상공안 상생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수준으로, 대형 배달앱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광고비나 매달 내는 고정료 없이 입점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땡겨요는 지난 4월부터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도 지원해 지역화폐 이용 시에는 최대 10% 할인 구매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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