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통일교 신도 12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도 57만명 정도였고 (이 가운데) 통일교 당원 12만명이면 21%에 해당한다”며 “통계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의 명단과 통일교도 120만명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약 11만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 중 당원 명부에 있는 숫자가 500만명이기 때문에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통일교도 명단) 120만명 중 12만명(10%) 정도는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고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투표)에서 장동혁 후보는 18만5401표, 김문수 후보는 16만5189표로 2만여표 차이였다. 전체 투표인의 6%가 채 안 된다”며 “(통일교도) 12만명을 (당원으로) 집어넣었다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어두운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8293만원 상당의 명품, 권성동 의원이 수수한 1억원은 이 거대한 ‘권력·종교 카르텔’의 한 단면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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