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세계가 지켜볼 경주 APEC···트럼프·시진핑 ‘맞대면’과 이 대통령의 ‘가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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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6: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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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맞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경주나 서울에서 정식 회담을 개최할지, 다자회의 중 약식 회동 형태로 만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양 정상 간 만남만으로 지난 1월 2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중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급속히 가팔라진 미·중 대립 구도에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회동이기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양측은 공동 번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양 정상의 만남이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경쟁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 간 만남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수두룩하다. 오는 11월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양국은 한때 100% 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하다 상호 11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에서 ‘휴전’ 중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는 등 무역·통상 이슈가 가장 첨예하다. 쟁점 사안 중 일부는 경주에서 타결될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관세를 통 크게 양보하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이나 보잉 항공기 등을 구매하는 등의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세계 정상 외교 무대에서 연례행사 격인 APEC이 미·중 정상 간 만남으로 각광을 받게 됨으로써 외교적으로 큰 기회를 얻은 셈이다. 지난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언급했는데, 이 역할이 주어진 셈이 됐다.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과의 정상 외교 무대를 주재할 수 있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북한 문제 등에 관해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다만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경우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간 쟁점 대부분이 첨예한 데다가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 큰 구도여서 APEC 만남은 이후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 성격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도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통일교 신도 12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도 57만명 정도였고 (이 가운데) 통일교 당원 12만명이면 21%에 해당한다”며 “통계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의 명단과 통일교도 120만명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약 11만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 중 당원 명부에 있는 숫자가 500만명이기 때문에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통일교도 명단) 120만명 중 12만명(10%) 정도는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고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투표)에서 장동혁 후보는 18만5401표, 김문수 후보는 16만5189표로 2만여표 차이였다. 전체 투표인의 6%가 채 안 된다”며 “(통일교도) 12만명을 (당원으로) 집어넣었다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어두운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8293만원 상당의 명품, 권성동 의원이 수수한 1억원은 이 거대한 ‘권력·종교 카르텔’의 한 단면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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