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 있는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2억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 이후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한 이후에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오다가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당시 어머니는 흉기에 복부가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국민 대상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인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며 지연이 발생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공식 앱에서 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나,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대기가 발생했다.
오전 9시 현재 코레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추석 승차권 예매창에 접속하면 대기가 지속되거나 다음 창으로 넘어가더라도 “통신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명절 기차 예매가 늘 어렵긴 했지만 이 정도였던 적은 없었다”며 “이전과 달리 로딩조차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 “오전 7시쯤 발생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긴급 조치에 착수했으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지난 15∼16일 진행됐고 전 국민 대상 예매는 17~18일 진행된다.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현재 약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새 수수료는 매년 갱신 시에도 적용돼 외국인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매년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는 큰 부담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투자은행 JP모건도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미가 논의 중인 대미 투자 기업 비자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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