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총기 사건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지금은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용인시청)이 그토록 그려온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놓쳤다. 2022년 유진 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3년 만에 은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2개를 따내는 역사를 썼다.
우상혁은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34를 넘어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2ｍ31을 넘은 우상혁은 2ｍ36을 1차 시기에서 성공한 해미시 커(뉴질랜드)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2022년 유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은 이번 도쿄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는 데 만족했다. 우상혁은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선수가 됐다. 2011년 대구 대회에서 남자 경보 20㎞ 김현섭이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고, 우상혁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커는 당시 자신이 넘은 기록과 같은 2ｍ36을 이번에 넘으며, 세계선수권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고 현존 최고 선수 자리에 올랐다.
이날 우상혁은 2ｍ20과 2ｍ24를 1차 시기에 넘었고, 2ｍ28과 2ｍ31은 2차 시기에 성공했다. 2ｍ34를 1·2차 시기에 실패한 뒤, 우상혁은 “할 수 있다, 상혁아”라고 읊조리며 3차 시기를 시작했고 끝내 바를 넘었다. 커도 3차 시기에서 2ｍ34를 넘으면서, 우상혁과 커의 우승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상혁은 2ｍ36 1차 시기에서 실패했고, 커는 1차 시기에서 바를 넘었다. 우상혁은 바를 2ｍ38로 올려 승부수를 던졌지만, 2차와 3차 시기에서 모두 바를 건드리며 2위로 경기를 마쳤다.
올해 출전한 7개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던 우상혁은 아쉬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2021 도쿄 올림픽에서 2ｍ35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라 이름을 알린 우상혁은 이번 도쿄에서도 다시 한번 세계 정상급 점퍼임을 입증했다. 다만, 커와 이번 시즌 네 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했던 흐름이 이번에 끊긴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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