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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추미애 “윤석열 재판, 이제와서 판사 한명 추가한다고 되나···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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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6: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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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내에서 도난당해 중국으로 밀수출된 차량 4대가 원상태로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인천본부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등 4대로 1억 5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소유주에 돌아간 차량 4대는 주행거리 3000㎞ 미만으로 2024년말 제작된 2025년식 신형 차량으로, 리스업체에서 대여받은 뒤 도난당한 것들이다. 이 차량은 중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는 키르기스스탄이다.
인천세관은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차량을 환수했다.
인천세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도난 차량 등 56대(시가 34억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제운송주선업자 등과 협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도난 차량을 환수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8일 정원문화 산업 진흥과 정원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국립정원문화원이 담양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립정원문화원은 국내 최초 정원 전문기관이다. 전남도는 정원문화의 세계화와 전문적 연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고, 정부가 당초 지방시설로 추진하던 사업이 2021년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개원식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이개호 국회의원, 정철원 담양군수,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을 비롯해 국내 정원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원문화의 뿌리인 담양에서 국내 첫 국립정원문화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K-가든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원문화원은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대국민 정원문화 서비스 강화, 글로벌 선도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원 전문 자격제 도입과 표준화를 통해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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