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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이공계 지원책’에 학계 “반갑지만 아쉽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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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11: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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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이공계 지원책에 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실효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과학계에 따르면, 학자들은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일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대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혁신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과 함께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자 자율성 강화와 장기적 인재 육성,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등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도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R&D 생태계 혁신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실효성을 위해선 보완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재 육성·유치 방안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 R&D직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연구자들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에 비해선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가 외국과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처방 없이는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은 국가과학자에 대한 연 1억원 연구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가과학자로 선정될 정도면 연구비 1억원은 부족하고 정책 목표인 자긍심을 자극하기에도 아쉬운 금액”이라며 “선정되는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원 중심의 AI 관련 지원이 일반 종합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영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의로 변경된 연구과제 규모, 예산, 지원 기간은 단지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생애 설계와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런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 한 육상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5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과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 38분쯤 50대 작업자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에 나섰다가 오후 8시 30분쯤 사망자들을 발견했다.
작업자 3명 발견 당시 모두 깊이 2.1m 물속 빠져 있어 익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저수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좁은 입구로 들어가는 밀폐된 물탱크 형식으로, 적정온도의 바닷물을 데워 물고기 양식 저수조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하는 곳이다.
또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작업도구 등이 발견됐다. 외국인 중 1명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부검하고 업체 측을 상대로 안전사고 가능성, 과실 유무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3분기(CJ대한통운 제외) 영업이익이 20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3분기 매출은 4조5326억원으로 1.9% 줄었고 영업이익은 3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기준 매출은 7조4395억원으로 0.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465억원으로 15.9% 줄었다. 순이익은 1192억원으로 43.8% 감소했다.
식품사업부문은 매출 2조9840억원, 영업이익 1685억원으로 각각 0.4%, 4.5% 증가했다.
내수 부진과 원가 상승 부담 등으로 국내 식품사업(매출 1조5286억원)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해외 식품사업(매출 1조4554억원)은 ‘K-푸드 신영토 확장’ 성과를 이어갔다. 세계적인 K-푸드 열풍 속에서 만두, 가공(냉동·상온)밥, K-스트리트푸드 등 글로벌 전략 제품 매출이 9% 늘었기 때문이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높은 13%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유럽 사업을 확대한 결과 3분기 말 기준 유럽 내 진출 국가가 27개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9월부터 신공장을 가동한 일본에서는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4%의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미주는 만두와 피자를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3%)을 보였다. 오세아니아는 주요 유통채널로 판매 제품을 확대해 매출이 5% 늘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시장경쟁 심화로 매출이 9794억원으로 8.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0억원으로 71.9% 줄었다.
CJ제일제당은 4분기에도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K-푸드 신영토 확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K-웨이브’를 이끌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사업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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