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비정규직 저임금, 급식 대책 외면하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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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12: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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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공항 관제사가 부족해지면서 미국에서 지난 사흘간 6900여 건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다. 미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셧다운 원인이 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공항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항공편 취소·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는 미 전역에서 취소된 미국발·미국행·국내선 항공편을 각각 1566건(8일), 2954건(9일), 2404건(10일)으로 집계했다. 미연방항공청(FAA)이 항공사에 운항 감축 명령을 내린 이튿날부터 사흘간 총 6924편이 취소된 셈이다.
운항 지연도 이어졌다. 미국발·미국행·국내선 비행기 지연 건수는 지난 8일 7545건, 9일 1만1229건, 10일 9070건으로 전체 2만7844건이다.
앞서 연방항공청(FAA)은 각 항공사에 오는 14일까지 교통량이 많은 40개 공항에서의 운항을 10% 줄이라고 지난 7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워싱턴DC·시카고·애틀랜타·로스앤젤레스·댈러스 등 공항에서의 비행편이 줄어들었다.
미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넘게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을 쉬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의결은 빨라야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부가 항공교통관제시설 인력이 안정될 때까지 항공편 감축을 유지할 방침인 만큼 항공편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제사들이 복귀하더라도 항공사들이 전국 공항에 흩어진 항공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걸린다.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1일(1136건)과 12일(837건) 비행편도 줄줄이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사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에게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에도 일을 쉬지 않은 항공관제사에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1만달러(약 1450만원)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난 뒤에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평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관제사들이 있다면서 “난 당신들이 불만이다”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표시가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퇴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 어떤 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 대니얼스 항공교통관제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 “관제사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라면서 “관제사들은 이번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현장에 있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을 견뎌냈다. 그들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겪는 일에 대해 (노고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은 단순히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와는 다르다”라며 “정부 운영을 재개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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