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됐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의대생들이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들과 달리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달라서, 앞으로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는 복원됐지 않나”고 말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 앞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의 비율은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불합리한 수련 환경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저희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협 요구사항을 전달한 앞부분만 공개로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대전협 새 지도부는 복귀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정치권과의 대화에 앞서 이달 초 대전협은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집단 사직하면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 수준이다. 이중 880여명만이 올해 3월 입대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를 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과목으로 가기 위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들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미 세 차례 전공의 수련 특례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기 수련병원·수련과목 위주로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운 곳들이 생겼다. 이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보장할 경우, 인기과 위주로 수련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반면 교수 사직으로 인해 수련과목 자체가 폐지되면서 아예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정 교수는 “우선 전공의들의 제각기 다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이후에는 소위 필수의료과라고 불리는 과목 위주로 복귀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복귀에 대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여름 무더위는 유별나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의 재구속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21년 전 7월 말까지 만 9개월을 내가 보냈던 서울구치소 생활을 다시 생각했다. 장맛비는 매일 내리고 곰팡이가 번진 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독방 생활을 했지만, 이번 기사에 붙은 감방 구조와 시설물 그림을 보니 선풍기와 세면대가 있는 것이 그때와 달랐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온갖 찬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심각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의 국내 상황을 반영하듯이 시드니에 본부를 둔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평화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69개국 중 41번째다. 사회 내부 갈등, 범죄율, 정치적 안정성, 삶과 일의 균형, 부정부패, 군사화 등 여러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오스트리아·스위스·싱가포르·포르투갈·덴마크·슬로베니아·핀란드가 최상위권 10개국에 속했다. 일본은 12위, 독일은 20위, 미국은 128위, 북한은 149위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 부부가 반세기 넘게 살던 독일을 떠나 6년 전 포르투갈의 남부 해안지방 알가르브로 이주를 결정한 동기 중 하나는 조용하고 친절한 이곳 사람들이 마음에 든 것이다. 1년에 300일 이상 맑아 풍부한 일조량이 주는 온화한 기후에도 끌렸다.
2023년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보면, 한국은 3만5563달러이고 포르투갈은 2만7835달러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포르투갈은 분명 가난한 나라다.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도 지속하는 것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소득 분배 상황이다. 한 나라 소득 분배의 평등과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에서 2023년 미국은 가장 높은 0.43인 데 반해 독일은 0.29, 포르투갈과 일본은 0.33, 한국은 0.34로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3 이하는 매우 평등, 0.3 이상은 평등, 0.4 이상이면 불평등이라고 본다.
신뢰받는 중소국,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최근 유럽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부터 은퇴자와 젊은 ‘디지털 노마드’가 몰려든다.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느긋하고 조용한 삶의 분위기에 더해 양호한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매력적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동안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장점이다.
한 나라나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만 이웃을 돕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가난해도 인심 난다’는 말도 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오히려 공동체 안의 삶에서 나눔과 공감의 문화가 강해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포르투갈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다. 인구의 약 85%가 가톨릭 신자이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축제를 통해 가족과 친지나 이웃과 자주 교류한다. 세금 정산 후 돌려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느냐는 특별 문항이 있는데 독일에선 경험하지 못했다.
198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갑자기 눈이 멀게 된 한 도시 사람들이 수용소에 격리되면서 혼란, 공포와 폭력을 경험하지만 점차 연대와 도움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는 눈보다 내면의 눈이 만드는 신뢰와 협력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은 40여년에 걸친 독재체제를 겪으면서 깊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다.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2004)는 비밀경찰(PIDE)의 저항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아래서도 처절하게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내면세계를 그렸다.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 교수 페터 비에리가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작품은 2013년 영화화됐다. 1974년 4월25일 청년 장교단이 이끈 ‘카네이션 혁명’에 이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과적으로 정착시키고 2011~2014년 재정위기도 극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됐다.
특히 ‘다자주의의 친구’라는 표현에 걸맞게 유럽 내 갈등의 조정자로서, 신뢰받는 중소국으로서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2005년 ‘유럽 헌법’ 조약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로 부결되자 유럽연합의 연속성과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자체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유럽의회 권한을 확대한 새로운 조약을 리스본에서 2007년 12월13일 체결하면서 이를 ‘리스본 조약’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과거 포르투갈과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 빠졌던 한국의 1970년대에 시인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청춘의 심정을 기록했다.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이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 작년 12월3일 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유린당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보도가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데 포르투갈 사회도 놀랐다.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는 몰라도 냉장고·스마트폰·TV·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의 유명 상표 이름들은 대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민주화 역정 사이에 차이도 있다. 위에 언급한 작가 사라마구도 죽을 때까지 당원으로 남았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산당의 하나인 ‘포르투갈 공산당’(PCP)은 살라자르 독재에 맞서 40년 이상 지하투쟁을 했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혁명 주체였던 청년 장교단과 함께 민주화의 안전한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당세가 많이 약화해 군소정당이 됐다. 하지만 최대 노동조합인 ‘포르투갈 노동자 일반연합’(CGPT)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 먼저 진척시켜야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던 이른바 ‘86’ 세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높이 사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들을 이미 기득권자가 된 위선자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아예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도 함께 뒤따른다. 너무 물릴 정도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어떤 공포감과 적대감을 자아내기보다는 “또 종북 타령이냐”는 역설적인 반론도 낳는다.
헌법재판소나 특검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거리낌 없는 발언과 안하무인격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에 이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외환죄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총풍’이니 ‘북풍’이니 하는 이상한 신조어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은, 오랫동안 사용된 ‘친북’이라는 용어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세력은 극우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1년 진보 세력 내 당권을 둘러싼 이념 논쟁의 산물이었다. 이후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정치적 담론으로 자주 등장한 이 단어는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는 핵심 명제이기도 하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선언,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전환점을 돌아서 2020년 6월16일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2023년 말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두 국가의 존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작업도 활발해졌다고 들린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절절한 가사 내용과는 달리 통일부의 폐지나 축소 또는 명칭 변경이 논의될 정도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고 있다. 분단과 갈등의 시간이 너무 긴 탓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복잡함에도 기인한다.
오는 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근세사에서 가장 긴 휴전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됐다. 다시 전쟁을 계속해 끝장을 보는 통일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폐허의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간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너는 누구 편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첫 번째 기준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가 절대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심하게 훼손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먼저 진척시켜야 한다.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하는 확성기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새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다린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불거진 것은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이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재임 후 네타냐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한 제안이 아직 유효함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 주민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안 심사를 거쳐 들어간 가자 주민은 해외로 떠나지 않는 한 이곳을 나올 수 없다. ‘지붕 없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타국으로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중동 리비에라’ 구상은 서방 강대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국경선을 긋던 제국주의 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말처럼 들렸다. 민간인의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가자지구 주민 이주와 재건 비용을 모델링하는 계약을 수주했으며(파이낸셜타임스· FT),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역시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할 대규모 캠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로이터 통신)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규모로 강제 이주시킬 구체적 작전 계획으로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거액을 받고 수주했다는 FT의 보도는 가자주민 강제이주 계획이 구체적 검토 단계까지 들어갔음을 방증한다. FT는 지난 5일 BCG가 400만달러(약 5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가자지구 주민 이주와 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오로라’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간 이뤄진 프로젝트에서 전후 가자지구 주민 이주를 포함한 재건 비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구체적 작업은 지난 4월에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중동의 리비에라’ 구상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BCG는 수십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이주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대량 이주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추산했는데, 한 시나리오에선 5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이 1인당 9000달러(약 1240만원), 총 50억달러(약 6조8885억원) 상당의 ‘이주 패키지’를 받고 가자지구를 떠날 것으로 추산했다. BCG는 이에 대해 내부 승인 없는 비공식 프로젝트였으며, 이에 관여한 두 파트너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전직 이스라엘 고위 외교관인 알론 핑카스는 “(BCG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또한 GHF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 안팎에 수용하기 위한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하는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고, 백악관 내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주는 이스라엘 극우의 오랜 염원이다. 이스라엘의 극우 장관들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정화’를 요구하며 팔레스타인인 강제추방과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주장했다.
지난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하며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은 가자지구 점령과 가자 주민 이주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내각이 승인한 작전 계획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갔다가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츠 장관의 ‘인도주의 도시’ 건설 계획은 이 같은 흐름과 연결돼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강력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수용소 건설 지역으로 언급된 라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군을 거부하면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장교 3명은 이스라엘 정부가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이 불법 명령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청원을 제출했다.
‘인도주의 도시’ 건설에 대해 인권·국제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이자 ‘인종 청소’에 전쟁범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13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인종 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도주의 도시’가 가자지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올메르트는 “그들(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 절반 이상을 ‘정화’하겠다는 계획 아래 수용소를 짓는다면, 팔레스타인인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고 밀어내며 버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르드는 “이스라엘 정부는 ‘자발적 이주’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가자지구 주민들은 탈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강압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조국에서 사람들을 몰아낸다면 전쟁 범죄이며, 대규모로 실행된다면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아드난 하야즈네 카타르대 교수는 “모든 조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자 주민 없는 가자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트럼프, 네타냐후가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강제이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1949년 제네바협약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시 점령지의 민간인 강제 이주를 금지하고 있다. 일시적 대피는 허용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에서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강제이주 금지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강제이주와 인종청소 이후 이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히틀러 정권은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키고, 대규모 학살을 진행했다. 이후 ‘집단학살’ 개념이 생겨나고 ICC가 설립되는 계기가 됐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 또한 체첸인·타타르인·폴란드계 수백만명을 시베리아·중앙아시아 등으로 이주시켰으며, 1947년 영국의 식민 지배 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될 때 1400만명이 종교 때문에 강제이주됐다. 이는 지난 4월 일어난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을 비롯한 양국 갈등의 역사적 근원이기도 하다.
21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폐허와 죽음, 굶주림만 남은 가자지구지만 주민들은 강제 이주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는 가지지구 주민들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수십만명이 집을 잃고 난민 신세가 된 ‘나크바(재앙)’가 되풀이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쓰러지고 무너진 집터일지언정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80% 이상이 실향민 상태다.
가자지구 주민 아부 사미르 알파카위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내 나라”라며 “우리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이 땅에 묻혀 있다”며 “트럼프든 네타냐후든, 그 누가 뭐라든 우리는 이 땅에 머물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가 이스라엘의 안전한 미래와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린폴리시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W 프렌치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런 기반 위에서 안전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조만간 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한때 크게 출렁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증시는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오른 6263.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엑스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말해 해임 임박설에 무게를 실었다.
S&P 500지수는 오전 장중 0.7%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 해임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하며 해임설을 부인했고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중도 퇴진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를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식해 시장에 큰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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