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화요일인 4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도 있어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 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춘천 2도, 강릉 7도, 대전 5도, 대구 5도, 전주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가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전국 내륙 지역에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와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아온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며 “3일 12시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위원장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일성 집권시기부터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일했다. 유학을 다녀온 뒤 1952년부터 중앙당학교 교원으로 일했고, 1959년부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외무성 부상,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제1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19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하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맡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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