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오른다···‘중증 수급자 ·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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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08:5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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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원~24만7800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25년 대비 20만원 이상 오른다. 또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내년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1일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요양보호사가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동행 지원’과 자택 내 안전레일, 높낮이 차 축소 발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기관에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026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려금 액수 또한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승급제 대상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 중 일부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확충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24시간 돌봄(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의사·간호사 등이 방문 진료를 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각각 250개소, 3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8조5000억달러(약 1경2300조원)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1조달러(약 1400조원) 상당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이는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CEO 보상안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 이사회가 설계한 이 보상안은 2035년까지 12개 경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계별로 달성할 때마다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머스크 CEO는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에 해당하는 4억2300만여주를 받게 된다. 그 규모는 총 1조달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머스크는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사회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시총 8조5000억달러 달성이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 수준이다. 이사회는 테슬라 차량 2000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 로보(무인)택시 100만대 상업 운행,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000억달러 실적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하순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50% 내려 445.91달러에 마감한 테슬라 주가는 CEO 보상안에 대한 주총 표결이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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