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을 만들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외국인이 집단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세금은 일본인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아니다. 일본 정치인의 발언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화두는 외국인이다. 문제는 외국인 배외주의를 연상케 하는 언설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설뿐만이 아니다. 각 당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생활보장에서 외국인 제외 등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일본에 살고 있지만, 정치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공포감마저 느낀다. 왜 외국인이 표적이 된 것일까? 지난달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약진하자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으면 보수층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표적을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약 1.6%에 불과한 생활보장대상자가 표적이 됐다. 외국인만이 아니다. 일본 국민마저도 표적이 된 것이다. 어느 개그맨의 가족이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 수급이 아님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계기로 생활보장을 받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생활보장대상자를 향한 비판이 확산했다. 당시 정권 탈환을 노리던 자민당은 생활보장비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0%의 생활보장비 삭감을 강행했다.
표적이 되어 생존 위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참고만 있지 않았다. 부당한 생활보장비 감액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됐다. 정부 상대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였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60% 넘는 원고가 승소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판결문이 있다. 작년 2월 쓰(津)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보장비 10% 감액에 대해 “자민당의 선거 공약에 후생노동성이 손타쿠(忖度), 즉 정권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다. 행정이 간단히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생활보장비 감액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생활보장비 삭감이 전문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진, 재량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까지 했다. 정치적 독단에 기인한 정책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 이번 선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외국인 배외주의와 생활보장비 삭감 사례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불과한 소수다. 선거가 끝나면 외국인 규제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많은 일본인은 자신은 배제 대상이 될 리 없다며 안심하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표적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이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표적을 만드는 정치에 ‘노’(NO)라고 말해야만 할 때다.
미국 연방의회가 14일(현지시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다. ‘친 가상자산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 고지를 앞두고 있다.
미 하원은 14일부터 가상자산 3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클래러티 법안’,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감시 중단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그것이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호(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 규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감독소위원회는 16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등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 통화감독청에 은행과 유사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자산 보관이나 결제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출 제공이나 예금 수신은 할 수 없다.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11시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049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11만9000달러를 돌파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자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권자의 눈이 너무 높았다고 말했다. 듣는 순간 의아했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흠결이 작다고 할 수는 없어서였다.
맹자와 쌍벽을 이루었던 순자는 신하를 넷으로 나눴다. 태신(態臣), 찬신(簒臣), 공신(功臣), 성신(聖臣)이 그것이다. 그는 군주가 성신을 등용하면 존귀해지고 공신을 등용하면 영예로워진다고 했다. 백성들을 잘 단합하게 하고 외환을 잘 막으며 군주에게 충성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지치지 않는 신하가 공신이고, 이에 더해 예기치 못한 일이나 변화에 잘 대처하고 기존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에 기민하게 대응해 법제도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신하가 성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가 찬신을 등용하면 위태로워지고 태신을 등용하면 망한다고 했다. 찬신은 백성을 단합시키지도 외환을 막아내지도 못하건만 아첨으로 군주의 총애를 얻는 데는 단연 최고인 자다. 태신은 찬신의 못남에 더해 백성들에게 인기나 얻으려 하고 공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작당하여 군주를 미혹하게 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데만 힘쓰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찬신과 태신은 관리로서 직무 역량이 태부족하고 도덕 역량도 형편없지만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는 발군인 자들이다. 공신과 성신은 백성 상호 간에, 백성과 위정자 간에 단합을 잘 일궈내며 외환도 잘 막아낸다.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나고 외교, 국방 역량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신은 예기치 못한 사건, 재난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빼어나고, 제반 변화에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새로 마련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간다. 갈등 조정 역량을 갖췄고 국제정세에 밝으며 미래 대처 능력도 남다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법제도를 만들어 필요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인사권자의 눈이 높다고 하려면 못 돼도 공신급 인물 정도는 등용해야 명실상부한 말이 된다. 실정법을 어기고도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 하고, 표절 같은 도적질을 하고도 오히려 떳떳해하는 인사를 장관에 앉히면 작게는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크게는 나라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인선하고는 인사권자의 눈이 높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한 평가에 동의하겠는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게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칭 변경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필요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과거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 “국회에서 야여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이 ‘통일 포기론’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이) 엄연히 두 국가로 살고 있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라면서도 “영구히 분단될 수는 없다. 통일은 또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서독이 화해·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간 사례를 ‘실용주의’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는 “‘강 대 강’의 산물”이라며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주적’과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면 북한도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각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는 “지금은 캄캄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더 잘 아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는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북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정지된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선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이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이를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평양과 평안남도 평성, 강원도 원산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북한의 대변인 같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반박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을 두고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이 농지 취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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